청약 민영주택 가점질문드립니다.

청약 가점제는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므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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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 뒤에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의 가점 기준이 파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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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을 띄고 있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게 혜택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아이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란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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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의 청약 제도 개편 방향을 보더라도, 신생아 특별공금을 신설하거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에게 더 많은 점수와 기회를 주는쪽으로 강화되고 있는것이 팩트입니다.